지식과 정보

공소시효 뜻? 기간, 정지

nana나나 — Wed, 15 Oct 2025 04:09:56 +0900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사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치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친다.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범인이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대통령재직기간이나 5.18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 등이 있다.

공소시효 완성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피의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판결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이란? 대상, 절차, 기각

nana나나 — Tue, 14 Oct 2025 01:34:11 +0900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체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절차는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된 제도이다.

즉결심판절차는 통상의 공판기일에 행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아니라, 공판 전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약식절차, 즉결심판 차이

즉결심판절차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고 약식절차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할 수 있고,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함에 반하여 즉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한 심리와 재판을 한다.

즉결심판 절차를 기각할 때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 이행시키지 않고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약식명령과 다르다.

즉결심판에서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식절차에서는 이를 선고할 수 없다.

약식명령 이란?

nana나나 — Mon, 13 Oct 2025 00:07:36 +0900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는 지방법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서면조사하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략한 재판절차인데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 약식절차는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독일의 과학명령절차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공판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심파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된다.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대상이므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하레 속하는 사건도 포함된다.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소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로 보아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해해지므로 공소를 취소하면 당연히 약식명령의 청구도 효력을 잃게 된다.

약식명령 특징

약식명령은 청구와 동시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형식적으로는 결정과 유사하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선고하는 판결로 볼 수 있다

약식절차에서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도 허용된다. 다만 약식절차는 심판을 간이, 신속,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나 검증과 같은 증거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판기일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식절차에서는 공개주의,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 공소장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 및 공소장변경은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약식절차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보강법칙은 공판기일의 심리와 무관하고 위법수사배제를 위한 것이므로 약식절차에도 적용된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형량, 판례

nana나나 — Sun, 12 Oct 2025 00:02:54 +0900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채무자 이외에 제삼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객체

재산이다.

재산에는 재물 이외에 채권이나 기대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이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허위양도는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허위채무부담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삼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

4. 행위상황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등을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해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에 한한다.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강제집해으이 전제가 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형량, 판례

nana나나 — Sat, 11 Oct 2025 00:06:45 +0900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해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기의 물건이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회사에 지입 한 자동차나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행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본죄의 행위태양은 취거, 은닉, 손괴에 제한되므로, 이외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 방해란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

nana나나 — Thu, 9 Oct 2025 22:36:31 +0900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제기 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이쓴 것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은 공판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진살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구체적 내용

1. 서류 또는 물건 첨부금지

공소장에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소장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금지

공소장에는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즉 문서를 수단으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그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여사기재 금지

여사기재는 공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여사기재에는 법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효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의 치유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없는 단순한 여가시재 등은 법원의 검사에게 그 삭제를 명하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예외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절차가 서면시리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즉결심판

즉결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와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소심절차 등

공소자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성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 이란?

nana나나 — Wed, 8 Oct 2025 22:57:33 +0900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대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의 선정결정에 의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재판장 또는 법원이 소송법에 의하여 행사는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재판설이 다수설이다. 국선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정된 변호인은 재판장의 해임명령이 없으면 사임할 수 없고 일종의 재판이므로 해정쟁송으로 선정취소를 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율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 국서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척 뜻, 기피, 회피?

nana나나 — Tue, 7 Oct 2025 23:50:34 +0900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공정한 재판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이다.

제척?

제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제척의 원인은 예시적이 아니고 제한적 열거이다. 그래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제척의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대에는 상소나 항소 이유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 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기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이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경우,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법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한 경우

기피신청의 효과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간이기각 결정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피?

회피는 법관 자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피신청은 기피신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피신청은 법관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1항 법관이 제18조(기피의 원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2항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nana나나 — Mon, 6 Oct 2025 23:10:32 +0900

무고죄?

무고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위의 대상

공무소, 공무원이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행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이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된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허우이신고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구두, 서면, 자기 명의, 타인명의 익명을 불문한다.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신고도 가능하다.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나, 본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2.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nana나나 — Sun, 5 Oct 2025 23:55:18 +0900

증거인멸죄?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

여기서 타인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즉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증거는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 행정, 선거, 비송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형사사건인 한 종국판결의 선고, 확정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심, 비상고사건도 포함되고, 피고사건, 피의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개시 이전의 사건도 포함된다.

증거는 범죄의 성부, 태양, 형의 가중 가면, 정상 등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그러나 증인은 증인은닉 도피죄의 객체이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행위

증거를 인멸, 은직,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증죄? 모해위증죄? 형량, 처벌, 성립요건

nana나나 — Sat, 4 Oct 2025 23:57:37 +0900

위증죄

제152조 위증

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진정신분범으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선서

법률 이외에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기타 하위법규를 포함한다. 선서는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 절차와 바식에 따라 행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서나 증언절차상의 사소한 하자는 선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증인

법원,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삼자를 말하고 형사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제삼자가 아니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행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허위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가는 불문한다. 진술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고 가치판단은 제외된다. 진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 거동, 표정에 의한 진술도 포함한다. 진술거부에 의해 전체로서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위증도 가능하다.

3. 기수시기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해우이로 파악해야 하므로 신문절차가 종료되어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증인의 증은언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고, 다만 진술 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 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 시에 취소,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앞의 증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즉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것과 그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증언 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모해위증죄

제152조 모해위증

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nana나나 — Fri, 3 Oct 2025 23:54:09 +0900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이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무집행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고 공무원의 권한사항이라면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작용일 필요가 없고 단순한 내부적 사무라도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한 본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본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적법성은 법원이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성의 판단은 직무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행위

폭행, 협박이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또한 폭행,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고 소극적 거동이나 불복종은 제외된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증뢰죄 뜻? 증뢰물전달죄?

nana나나 — Thu, 2 Oct 2025 23:52:24 +0900

증뢰죄?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등

1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하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하의 형과 같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삼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서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삼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행위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것이다.

-약속

뇌물의 제공, 수령과 관련하여 증뢰자와 수뢰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말한다.

-공여

뇌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여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직무 관련성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가 공무원, 중재인의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증뢰물 전달

증뢰물 전달이란 증뢰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것이다. 제삼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기수시기

본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삼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제3자뇌물공여죄? 형량, 성립요건

nana나나 — Wed, 1 Oct 2025 23:54:47 +0900

제삼자뇌물공여죄?

부정한 청탁?

제삼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삼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처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제삼자?

여기서 제삼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교사범, 종범도 제삼자에 포함되나,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된다.

제삼자뇌물제공죄를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삼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삼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기수시기?

제삼자뇌물공여죄의 기수시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하면 기수가 된다.

알선수뢰죄? 사전수뢰죄?

nana나나 — Tue, 30 Sep 2025 23:45:22 +0900

알선수뢰죄란?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주체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사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2. 행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직무상 일반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의 유무도 불문하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찰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기수가 되고 현실적인 알선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사전수뢰죄란?

형법 제129조 사전수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이다. 공무원, 중재인이 될 것이 확실할 것은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예정 또는 기대될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 당선확정자나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발령대기자가 해당된다.

2. 행위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객관적 처벌조건

공무원, 중재인이 된 때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즉 본죄는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성립하지만, 처벌은 공무원, 중재인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형법 제129조 수뢰죄?

nana나나 — Mon, 29 Sep 2025 23:56:52 +0900

수뢰죄

형법 제129조 수뢰

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된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행위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수수는 영득의 의사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는 직무집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도 문제 되지 않고 수수의 동기, 수수한 뇌물의 용도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요구는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공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기대할 수 있으면 족하며 가액이 확정되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약속이 이루어진 이상 후에 해제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대가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서 직무집행을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량, 판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nana나나 — Sun, 28 Sep 2025 19:48:59 +0900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인해 국가기관의 내부로부터 국가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이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무원이다. 본죄의 성질상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제한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에서 말하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직권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직무권한과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그 의무 내용을 변경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부당한 영업정지나 인허가 권자의 부당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 등이다.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이를 현실적으로 행하거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된다.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 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 거부해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직권남용죄 관련판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의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또 직권남용죄의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이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 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란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 비청 그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의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검사가 실제로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를 소환하면서도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도관리에게 위 수용자에 대한 소환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구성요건, 형량, 성립요건

nana나나 — Sat, 27 Sep 2025 23:53:01 +0900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직무를 위배하여 국가기관의 내부로부터 국가 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이다. 계속범, 부진정부작위범, 구체적 위험범이다.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무원이다. 진정신분범이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2. 행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

직무

여기서 직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부수적, 파생적 직무는 본죄의 직무가 아니다. 직무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수행거부

직무수행 거부는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직무태만은 물론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주건조물등방화죄

nana나나 — Fri, 26 Sep 2025 22:51:39 +0900

현주건조물등방화죄

방화, 실화에 관한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구성요건

1. 객체

범인 이외의 모든 자연인을 말하고 범인의 가족은 물론 협의의 공범도 사람에 포함된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한 방화 시에 거주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본죄의 객체가 되며 주거 사용의 적법성 여부나 소유관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부가 주거로 사용되면 그 전체가 현주건조물이다.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주거에 사요 오딜 것을 요하지 않고, 현존하는 이유도 불문한다.

2. 방화의 의미

목적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불을 놓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하여 바오하하건 불문한다. 작위냐 부작위냐를 불문한다.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 착수가 된다.

3. 소훼의 의미

화력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을 말한다.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목적물이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기수가 되냐 하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이르면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라포 뜻, rapport 뜻 ? 라포 형성

nana나나 — Thu, 25 Sep 2025 23:49:46 +0900

라포 뜻

라포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간호학,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 프랑스어로 관계라는 뜻으로 잠재의식 수준의 신뢰 관계를 뜻한다. 상호 신뢰하며 잠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라포 rapport는 다리를 놓다, 관계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되돌려오다는 뜻의 potare에 어원을 두고 있고 영어의 report처럼 보고하다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상호 신뢰하여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와 유대감은 심리 상담이나 범죄자를 취조할 때 협상이나 코칭을 할 때 영업자들이 고객과 거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포가 형성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가 된다. 라포는 상호 간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만들어진다.

라포 형성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상대방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시작하여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빠르게 친밀해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면 상담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중요하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포가 형성되었다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사소한 감정이나 생각까지 표현할 수 있어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도와줄 수 있다. 범죄자를 취조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와 라포를 형성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

1.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기 첫인상에서 친금감을 주어야 한다. 외모에 신경 쓰고 복장이나 치장으로 상대방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2. 좋은 청자가 되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존중하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3. 상대방과 자신의 공통점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야 한다.

4. 상호작용을 위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5.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 언어습관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 할 경우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토지대장 이란, 지적도?

nana나나 — Wed, 24 Sep 2025 22:51:04 +0900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서류이다. 토지대장을 보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알 수 있다.

토지대장 내용

토지소재

토지가 있는 지역을 혹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번

토지가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다.

지목

지목은 토지를 쓰이는 용도와 성격에 따라 구분지은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28개의 지목이 있고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을 알 수 있다.

면적

면적란은 토지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동원인

변동원인란에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전유하고 있는 건물이 소재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권이 설정된 날을 알아볼 수 있다.

전유 부분 건물표시

부동산의 층수와 호수를 알 수 있다.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총대지면적 중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전유하고 있는 건물이 소재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낸 것이다. 대지권 비율이 높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이 커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유자

소유자란에서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연재해나 경작으로 토지의 모양이나 경계가 바뀔 수 있는데 지적도를 보고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모양과 지형을 확인하고 지목의 일치여부, 토지이용 현황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를 보고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 것인지, 진입로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고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토지를 거래할 때 지적도나 임야도를 가지고 직접 현장을 보고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임야도

여러 토지 중에서 임야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ㄷ으을 나타내는 지적공부가 임야도이다.

형법 소요죄 뜻?형량, 벌금, 처벌

nana나나 — Tue, 23 Sep 2025 23:26:06 +0900

소요죄란?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부수거나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필요적 공범중 집합범이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주체

다중을 구성한 개인이다.

행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하는 것이다.

다중의 집합

다중이란 다수의 집합을 말한다. 다만 보호법익에 비추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인임을 요한다.

집합의 의미는 다수인의 장소적 결합이면 족하고, 내란죄처럼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동목적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폭행, 협박, 손괴의 목적으로 집합할 필요도 없다.

폭행, 협박, 손괴

여기서 폭행이란 최광의의 의미의 폭행이고, 협박은 광의의 의미의 협박이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 협박, 손괴의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 물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 행위여야 한다. 도한 집합한 다수의 합도력에 의한 해위임을 요한다. 그러나 다중의 구성원 전원이 폭행이나 협박, 손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수시기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치안방해라는 현실적 결과발행은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협박, 손괴를 한다는 의사, 공동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사는 군중심리로 족하기에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계획, 사전연락은 요하지 않는다.

다른 죄와의 관계

소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살인죄나 방화죄는 소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형이 경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는 모두 본죄에 흡수된다.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동시에 내란죄에도 해당되는 경우 소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

건축물대장 내용

nana나나 — Mon, 22 Sep 2025 23:41:44 +0900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보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알고 싶으면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된다. 건축물대장을 보고 부동산의 허가일자, 착공일, 사용승인일자를 보고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지의 위치와 지번, 면적, 구조, 용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건축물이나 대지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고 싶으면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명칭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는 건축된 단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지역

건축물이 어떠한 용도지역인지 알 수 있다.

건축물 수

전체 아파트 단지 안에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를 알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부동산의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높게 건축할 수 있다.

총 주차대수

집합건축물 단지 전체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 대수를 알 수 있다.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명칭

부동산이 몇 동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부동산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주구조

건축물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주용도

주로 이용하는 용도를 알 수 있다.

인허가 시기

집합건축물 전체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알 수 있도록 내진설계 등급과 지진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지진가속도 수준을 알 수 있다.

변동 사항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을 한 경우이거나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물에 관련된 변동 사하을 알 수 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유 부분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호명칭

해당부동산이 몇 호인지 알 수 있다.

소유자현황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권 이전일을 알 수 있다.

면적

해당부동산의 전용면적을 알 수 있다.

사업 포괄양수도 요건

nana나나 — Sun, 21 Sep 2025 19:00:31 +0900

사업 포괄양수도?

상가를 매수할 때 매수인은 건물 가격의 10%인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도 한다. 부가세 10%를 지급한 매수인은 무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냈던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

매수인은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다시 환급받으니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는 없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업 포괄양수도 또는 포괄양수도 방식 거래라 한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매가 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다.

포괄양수도 요건

1. 매도인 사업과 매수인사업이 동일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이 동일해야 하기에 매도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수인도 음식점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포괄양수도 방식이 성립한다. 사업을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후 업적을 변경하는 건 허용된다. 그렇지만 양수도 시점에서는 동일 업종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자 유형

매도인과 매수인이 면세사업자만 아니면 포괄양수도 거래는 성립한다. 2006년 2월 9일 까지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과세사업자 간 포괄양수도는 모두 인정된다.

3. 사업장 전체 승계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려면 사업장별로 전체를 인수해야 한다. 만약에 매도인이 1개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중 한 가지 사업만을 양도하는 거슨 포과량수도 방식에 아니다. 매도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구 중에서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은 포괄양수도 방식에 해당한다.

4.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미수금, 미지급금,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매도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도 모두 승계해야 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매도인이 상가건물을 매도하면서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오피스텔 세금

nana나나 — Sat, 20 Sep 2025 19:20:46 +0900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공적장부상으로는 업무시설이기에 원칙상으로 업무시설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세금이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기에 공적장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에 주택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이다.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는 오피스텔의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4.6%를 낸다.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고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해도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소유자에게 7월 16일에서 31일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 16에서 31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공적장부상 기준인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일반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 1일에서 15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오피스텔은 공적장부상 기준인 업무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오피스텔의 토지 지분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 대부분 부과되지 않는다. 오피스텟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부과된다 만약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상가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12억 이하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오피스테를 분양받거나 매수할 경웅 사업자 등록을 일반임대사업자로 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10년 간 업무용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만약 10년이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다시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nana나나 — Fri, 19 Sep 2025 19:30:37 +0900

세금계산서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 기록 및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의 장부에는 돈이 들어오는 매출과 돈이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사업자의 매출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어도 실제 매출이 맞다면 대가의 10%를 무조건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은 때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적격증빙의 방법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도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사업자의 경우 4가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 증빙서류이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발행한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이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이다. 계산서에는 부가세 표시란이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다. 주요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낸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소급발행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점차 확대하다가 2024년 7월부터는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록

1항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0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가 매입시, 매매시 세금

nana나나 — Thu, 18 Sep 2025 19:20:29 +0900

상가 취득 시 세금

상가를 취득할 때는 매매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낸다.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이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해 통상 매매 잔금일에 납부한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잔금을 지급할 때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매수인은 지급한 건물분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일 때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환급받을 수 없다. 포괄양수도 방식의 매매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

상가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상가를 보유하는 경우 보유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지자체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상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대상인데 상가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서 6월까지 1 기분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한번 신고납부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2 기분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또 한 번 납부 신고납부한다.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4월 25일, 10월 25일에 전기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서 12월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번 납부하고 전년도의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에서 31일에 신고납부한다. 상가 임대 소득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기간이자이다. 비용처리는 실제 경비를 장부작성하는 기장방식으로 하거나 업계 평균경비율로 추정해 주는 추계방식으로 한다. 상가 임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상가를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상가를 처분할 때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수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한다. 그렇지만 포괄양수도 방식인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 상가를 처분하면 임대사업도 그만두는 것이기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상가를 팔 때 시세차익이 있다면 매매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롭터 2개월 내 양도세를 신고납부한다. 상가를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납부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차이

nana나나 — Wed, 17 Sep 2025 19:02:19 +0900

조합원 입주권

원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다.

분양권

아파트 청약이 분양권이다. 청약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건설사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분양권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였던 조합원과 거래하는 것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와 거래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잔금일을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보기에 분양이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은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다.

조합원과 분양권 차이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은 최초로 취득할 때 종전 부동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1번 내고, 준공 시점에 건물 신축분에 대한 취득세를 1번 낸다. 최초 취득세를 낼 때 종전 부동산이 멸실된 상태라면 토지 취득세인 4.6%를 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완료한 경우 멸실 신고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취득세는 1.1~3.5%이다.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도 적용될 수 있다. 준공 시점에 내는 건물분 취득세를 충 건축비를 제곱미터로 나눈 후 조합원 각자 신청한 평형을 곱해서 납부한다. 원시취득으로 보아 주택 취득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잔금을 내어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잔금을 낸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는 잔금일이 아닌 주택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유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멸실하기 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멸실 후부터는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멸실 이후에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권리상태이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내지 않는다.

양도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모두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동일하다.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인 6~45%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산금액과 권리가액까지의 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단일세율인 60%가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절차-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nana나나 — Tue, 16 Sep 2025 22:46:47 +0900

재건축

재건축은 도로나 학교와 같은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오래되어 다시 짓는 것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정비기본계획부터 시작하여 청산 시점까지 4번의 인가가 있다.

재건축 절차

재건축 안전 진단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종전 자산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착공, 일반분양

준공인가, 입주-소유권 이전 고시, 청산

조합설립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였거나, 취학이나 결혼 또는 근무상 ,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등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조합우언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인 확정되는 단계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본다. 조합원의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정해진다. 세법에서도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취득을 인정해 준다.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아파트 권리가액을 정한다. 권리가액부터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평형을 신청하면 추가분담금을 낸다. 권리가액부터 조합원 분양가가 낮은 평형을 신청하면 차액만큼 추후에 청산금을 수령한다.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주, 철거, 공사가 시작된다. 세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인가일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원조합원이라 하고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한다. 원조합원은 공사기간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승계조합원은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에 주택이 다 지어진 준공인가 시점부터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된다.

준공인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신축 아파트 준공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준공 완료 후 입주가 개시된다. 권리가액보다 분양가가 낮은 평형을 신청하였다면 준공인가 이후 차액만큼 청산금을 수령한다. 종전 소유하고 있던 주택 일부를 판 것과 같은 경우이기에 양도소득세신고도 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양도일로 보아 신고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nana나나 — Mon, 15 Sep 2025 23:37:29 +09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거주자인 1세대 의미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주자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거나 시민권자라도 실질적인 생활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 국세청에서는 국내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족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성인이 된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이 세 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경우만 별도 세대로 보고 있다.

양도 당시에 국내 1 주택 의미

-비과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잔금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창신 하기 전에 등기부터 넘기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주택은 등기 여부, 지목, 공부상 현황 등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등기 농가주택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 고유지분, 상가 옥탑방에 살고 있다면 모두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주선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의 의미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하는 지역이 조성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만약 주택을 살 때는 비조정대상이었는데 주택을 매도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주택을 살 때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주택을 매도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원칙은 2년 보유이나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만약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3가지 요건을 보고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첫째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무주택자인 경우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nana나나 — Sun, 14 Sep 2025 19:00:39 +0900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배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1. 타인성

재물, 문서, 특수배체기록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타인소유이면 족하고, 자기 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한다. 문서의 경우 타인소유이면 자기 명의 타인명의를 불문한다.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경작자가 경작한 콩을 뽑아버린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삼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재물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포함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지만,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또는 주관적 가치는 있어야 한다.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3. 문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사문서 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 도화, 유가증권도 포함되나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타인소유이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2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경우,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를 찢어버린 경우,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계산서는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된다.

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기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행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1. 손괴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개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체의 상태변화 없이 단순히 재물의 기능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손괴가 아니다.

손괴로 인하여 물체 자체나 중요 부분이 소멸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재물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한 것이면 족하다.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충분하다.

2. 은닉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등의 점유가 행위자에게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숨겨돈 경우에는 은닉이 된다.

3. 기타 방법

손괴나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요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랭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청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장물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성립요건, 장물취득죄

nana나나 — Sat, 13 Sep 2025 23:11:10 +0900

장물죄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본 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해우이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 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행위

1. 취득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 무상, 직접, 간접 취득을 불만하고 자기를 위한 취득은 물론 제삼자를 위한 취득도 포함한다.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을 때 본죄의 기수가 되고, 단순한 약속이나 계약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물이 현실로 인도된 이상 대금지급의 여부는 불문한다. 장물을 취득할 때에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의 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는 성립된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전거의 인도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전거의 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양도

장물을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양도라 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양도인이 장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 양수인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는가는 불문한다.

현실적인 점유이전이 있을 때 기수가 되고, 양도계약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해우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물양도죄는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때에만 성립한다.

3. 운반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 범이 스스로 장물을 운반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본 범과 공동하여 제삼자가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정을 모르는 제삼자가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사실상의 운반행위가 있을 때 기수가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운반하거나 운반한 자가 이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4. 보관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보관이라 한다. 장물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은 있으나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는 점에서 장물취득죄와 구별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불문 한다.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보관을 개시한 때에 기수가 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 계속 보관한 때에는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장물을 채권담보로 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장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장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보관하거나 보관한 자가 이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5. 알선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매개 또는 주선하는 것을 알선이라 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직접이냐, 직접, 간접 주선을 불문한다.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 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재산세 계산,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nana나나 — Fri, 12 Sep 2025 22:37:35 +0900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를 알 수 있다.

공시가격

재산세는 주택의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부과한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이 각가 고시되나. 재산세는 건물분은 7월 16일에서 31일 토지분은 9월 16일에서 30일에 각각 납부한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고시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된다.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고시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고시일은 4월 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세의 50%~70% 선에서 형성된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은 시각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재산세를 구할 수 있다.

공정시가액비율

공정시가액비율은 주택가격 변동과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주택은 60%, 건축물은 70%, 토지는 70%이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6천만 원 이하: 세율 0.1%

과세표준 구간 6천만 원~1.5억 원: 세율 0.15%, 누진공제 3만 원

과세표준 구간 1.5억 원~3억 원 : 세율 0.25%, 누진공제 18만 원

과세표준 구간 3억 원 초과: 세율 0.4%, 누진공제 63만 원

재산세계산 예(공시가격 5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시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고시가격 알리미에서 알 수 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일 때 계산세를 구해보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5억 ×공정시가액비율 60%=3억 원이다.

과세표준이 3억이면 적용세율은 0.25% 누진공제액은 18만 원이다.

과세표준 3억 원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3억 ×0.25%-18만 원=57만 원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나온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과세표준 3억 원 ×0.14-=42만 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57만 원 ×20%=11.4만 원

재산세 고시서에 재산세로 고지되는 금액은

57만 원+42만 원+11.4만 원=110.4 만원이 나온다.

배임증재죄 뜻?

nana나나 — Thu, 11 Sep 2025 22:22:54 +0900

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형법 제357조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수재죄]

2.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증재죄]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제한이 없고 신분범이 아니다.

행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다. 공여란 말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대한 현실적 제공을 의미한다. 현실적 제공을 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의 취득여부는 불문하고 공여의 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는 미수에 불과한다.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

nana나나 — Wed, 10 Sep 2025 19:20:25 +0900

장부작성-단식부기, 복식부기

조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작성, 추계신고 2가지이다. 장부작성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기재해서 인정받는 방식이다. 장부작성 방식은 세무 용어로 발하면 기장이라고 한다. 사업상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작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부작성을 일일이 하기가 어려을 경우를 대비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추정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계신고 방식이 있는 것이다.

장부작성 방식도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다.

단식부기는 일반적인 가계부처럼 쓰는 방식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차변과 대변 양쪽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발생하여 장부를 작성할 때 상호 대응이 되도록 두 항목을 동시에 기입하여 차면금액과 대변금액의 합계가 같도록 유지한다.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자산과 부채계정은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정은 손익계산서로 하면 연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표가 만들어져 매출과 비용 자산 부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영세한 사업자라면 간편한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들을 간편 장부대상자라 한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영수증 같은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추계신고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비용 전부를 추정하는 단순경비율과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기타 경비만 추정하는 기준경비율이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매출 대비 총비용 평균수치이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한 다른 사업자들을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일 발생했는지 보고 이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매출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 총비용을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로 계산

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경비의 평균수치이다. 주요 경비 3가지인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는 반드시 법적 증빙이 있어야 인정해 주고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기준경비율로 계산

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나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납부, 신고대상, 분리과세

nana나나 — Tue, 9 Sep 2025 23:45:55 +0900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 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3.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 납부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이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율

1400만 원 이하-세율 6%

5000만 원 이하-세율 15% 누진공제 1,260,000

8800만 원 이하-세율 24% 누진공제 5,760,000

1.5억 원 이하-세율 35% 누진공제 15,440,000

3억 원 이하-세율 38% 누진공제 19,940,000

5억 원 이하-세율 40% 누진공제 25,940,000

10억 원 이하-세율 42% 누진공제 35,940,000

10억 원 초과-세율 45% 누진공제 65,940,000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걷는 소득도 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대표적인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대상이다. 예금이자, 적금이자, 주식배당 등으로 수령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14%(지방세 포함 15.4%)만으로 세금납부가 끝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4. 사적연금의 연간 소득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양식,작성방법

nana나나 — Mon, 8 Sep 2025 23:43:58 +0900

자금조달계획서?

집을 살 때 해당 주택 취득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금액을 불문하고 제출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증빙서류까지 제출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인별 작성이 원칙이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조달계획, 조달자금지급방식, 입주계획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계획은 취득자금이 자기 자금인지, 차입금 등 인지로 나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주택 배수자금이 어디 있는지를 적으면 된다.

취득자금이 자기 자금인 경우

자기 자금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이다.

주식, 채권 매각대금

본인명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이다.

증여,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이다.

현금 등 기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기타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이다.

부동산 처분대금

본인 소유 부동사느이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이다.

취득자금이 차입금 등인 경우

차입금 등은 금융기관 대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분이다.

임대보증금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이다.

회사지원금, 사채 등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이다.

그 박의 차입금

위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을 말한다. 부모님 등 가족, 친척, 지인 등을 통해 빌린 경우

조달자금지급방식

조달자금지급방식은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금 승계, 현금 등 그 밖의 지급방식으로 구분된다.

입주계획

입주계획은 잔금 후 최초 입주자로 작성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입주할 예정인지, 임대할 예정인지 구분하여 적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법

nana나나 — Sun, 7 Sep 2025 22:35:56 +0900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어떤 건물인지,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을구는 그 부동산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정보가 표시된다. 그 부동산 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등이 나와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그 아파트가 몇 층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거주할 수 있는 전유면적은 얼마인지, 토지지분인 대지권 비율은 얼마인지가 나와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1 부동산 1 등기부용지의 원칙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관리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건물에 없는 대출이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대지권에 별도등기가 있다면 이는 건물에 없는 제한 사항이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기에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팔 수 없기에 등기사항증명서도 토지와 건물을 1개의 등기부로 관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는 건물 정보뿐만 아니라 토지정보도 있다. 토지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토지도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갑구-소유권에 대한 정보

갑구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알 수 있다. 현재 그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소유자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2006년 이후에 매매로 취득했다면 얼마에 매매했는지도 알 수 있다. 취득금액 표시 없이 매매목록이라고 나와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시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발급하면 별지로 금액과 매매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갑구의 등기목적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기 기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기의 변경, 말소,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된다.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초로 설정하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변경될 때 이뤄지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다.

압류

국가기관이 세금을 체납한 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가 압류이다. 주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 체납 시 압류가 이루어진다.

가압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금전채권에 관하여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등기가 가압류이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되거나 멸실 등을 금지시키는 등기가 가처분이다.

가등기

본등기 전에 본등기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가 가등기이다.

경매신청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가지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저한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강제경매는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경매로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하여 진행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을구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각종 권리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담보로 주택을 잡게 되는데 이때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이고, 근저당권자는 은행이다. 이때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표시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인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뜻한다.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와 경매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받아야 손해가 없기에 실제로 빌린 돈보다 더 큰 한도액을 설정하게 된다. 1 금융권에서는 대출금의 110%, 2 금융권에서는 120%, 대부업체 등 3 금융권에서는 130~150%로 설정한다.

보통 근저당권은 매매게약을 체결할 때 잔금이전이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부동산 세금 종류-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nana나나 — Sat, 6 Sep 2025 23:21:44 +0900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팔 때 내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돈을 주고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으로 받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장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이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보통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보유세,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보유세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부동산으로 인해 월세 등 수입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다.

보유세

보유세는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때 소유자에게 1년 치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전액 부과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잔금일이 6월 1일과 가까울 때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은 잔금일로 5월 말로 하기를 원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6월 2일로 하기를 원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건물분은 7월 16일에서 31일,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0일에 납부한다.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주택은 위 기간에 각가 1/2씩을 납부한다 토지와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납부한다.

소득세

소유한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데 다음 연도 5월에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다. 이 경우 부동산으로 인한 월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세대 1 주택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대 12억 까지 비과세 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달 안에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외에 부동산이 상가라면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증여세는 받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로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의 세무과에서 담당한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배임수재죄? 형량, 처벌, 구성요건

nana나나 — Fri, 5 Sep 2025 20:54:39 +0900

배임수재죄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대한 뇌물죄의 성격을 가진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의 청렴성이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진정신분범이다. 배임죄와는 달리 본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무처리를 업무로 할 필요도 없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고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삼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2.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3. 행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임무에 관하여?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배임수재죄의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부정한 청탁?

사무처리자에 대해서 그의 업무상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에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그러나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족하고, 청탁받은 임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되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실제로 배임행위까지 나아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배임죄 뜻? 배임죄 형량, 처벌, 구성요건, 업무상 배임죄

nana나나 — Thu, 4 Sep 2025 22:25:59 +0900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다.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하는 위태 범이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이모지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삼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타인의 사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가 신임관계의 본질적, 전형적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의무여야 한다. 자시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사무처리의 근거

법령, 계약을 불문한다.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관습, 사무관리도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도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배임죄는 성립가능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무효이어서 처음부터 신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무처리의 독립성

본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사무처리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결정의 자유 내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행위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배임행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 사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손해를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배임해위로 인하여 행위자 자신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한다.

-착수 및 기수시기

배임의 고의로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구성적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가중적 신분을 요하는 이중적 신분범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다.

횡령죄? 구성요건, 처벌, 형량

nana나나 — Wed, 3 Sep 2025 23:34:41 +0900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보관이란 의미는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닌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존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여전히 그 금전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를 가지므로 보관자가 된다.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있으므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다.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률의 규정, 신의칙, 조리, 관습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다. 따라서 절도범 등의 불법점유자도 위탁자가 될 수 있고, 위탁관계가 법률상 무효, 취소된 때에도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에 의해 점유하게 된 재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이들 범죄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위탁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물을 수탁자가 영득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수탁자의 불법성이 위탁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위탁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객체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

타인의 재물에서 타인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 공동소유물도 타인의 재물이다.

3. 행위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위, 부작위,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법률행위의 경우 유효, 무효, 취소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 때에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환거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해우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기수시기

형법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되므로 횡령죄의 미수는 실제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괴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상가 매매 시, 임대차 시 주의사항

nana나나 — Tue, 2 Sep 2025 18:56:19 +0900

상가건물 매매 시 주의사항 및 검토할 사항

1.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확인, 용도지역 확인, 면적 확인

2. 불법, 위법 건축물 유무 확인, 계약서 특약 확인, 설명서

3. 인허가 등록 신고 업종 가능 여부, 승계 여부 확인

4. 업종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 여부 확인

5.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확인 및 청소년 대상학원 입점 여부 확인

6. 정화조 용량 확인(건축물대장)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8. 소방시설, 방염필증 구비 여부 확인

9. 다중시설 행정처분 확인(행정관청, 소방서, 경찰서)

10. 주차장 면적 적정 여부 확인

11. 원인자 부담, 임차인 부담 전기용량 확인

12. 사업 부동산 포괄 승계여부 확인

13. 원인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특약

14. 사업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가능성

상가건물 임대차 시 주의사항 및 검토할 사항

1. 위 매매계약 시 해당사항 검토, 인허가 등록 신고사항 검토

2. 임대인 승낙 여부, 현 임차인의 의사와 충돌

3. 용도변경 가능 여부-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각 시설군 용도변경 열람-1종, 2종 근생

4. 위법 건축물 포함 시 등록 여부

5. 직통계단 다중이용시설 해당 관청 확인

6. 하수처리구역 원인자부담금

7. 학교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출입문 50m, 상대정화구역-담장 경계선 200m 이내

8. 부가가치세, 건물주 재산세 중과

9. 사업용도 포괄 승계 가능성

10. 동일 업종 입점 시 고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nana나나 — Mon, 1 Sep 2025 19:13:10 +0900

사기죄?

사기죄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영구적, 일시적 이익을 불문한다. 이익취득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어도 그것이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기망자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와 착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4. 처분행위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죄와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처분행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자가 별도의 행위에 의해 취거 하면 절도죄가 된다.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의성이란 고부자에게 선택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단순히 취거를 수인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부정된다.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행위자가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5. 인과관계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6. 재물, 재산상의 이익 취득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기수시기

다수설에 따르면 재산상의 손해발생 시에 기수가 되나, 판례에 의하면 재물, 재산상 이익의 취득 시에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기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 기간, 임차인의 계약해지, 2개월, 3개월

nana나나 — Sun, 31 Aug 2025 19:55:04 +0900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이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2개월 전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계약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만기로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할 것이라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경우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3개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퇴실 통보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만료의 효과가 발생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된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계, 성립요건, 처벌, 벌금, 형량

nana나나 — Sat, 30 Aug 2025 19:52:51 +0900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업무이다. 사람이란 타인으로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사무도 포함된다. 보수유무나 영리 목적 유무,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를 불문한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야 한다. 따라서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위

허위 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허위의 사실-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한하지 않고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제외된다.

유포-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성은 요하지 않고 전파가 예상되는 특정인이나 소수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유포가 된다.

위계-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이나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방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위법성

형법 신용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nana나나 — Sat, 30 Aug 2025 08:02:18 +0900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측면을,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신용이다. 신용이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2.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이면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한하지 않고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 가치판단은 제외된다. 유포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파가 예상되는 특정인이나 소수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유포가 된다.

여기서 위계의 의미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이나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용훼손은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용훼손죄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의 행사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신용훼손의 현실적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판례

갑은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을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 병이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병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었던 사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위 편지를 조흥은행 본점에 송부한 행위가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로써 조흥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같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선수관리예치금? 아파트 매매시 선수관리비?

nana나나 — Fri, 29 Aug 2025 19:50:42 +0900

선수관리예치금이란?

선수관리 예치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어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소유자인 집주인이 한 번만 미리 내는 돈이다.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입주 초기에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미리 부담하는 관리비라 할 수 있다.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해 공용 부분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는 보증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바로 사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분적인 운영비나 공용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란 미리내는 관리비라 할 수 있다. 아파트의 입주 초반에는 모든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돈도 없고 관리비 납부 체계도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선수관리예치금을 걷어서 관리비용에 활용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단지 운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한 번만 내는 돈이고 입주할 때 선수관리비를 내어야 아파트 입주증이 발급되어 키를 받고 입주를 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 시 선수관리예치금

선수관리 예치금을 내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집을 팔 때 매수인에게 선수관리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맡겨둔 돈이라 집을 팔게 되어 아파트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에 집주인인 매도인이 이 돈을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집을 팔게 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매도인이 이 돈을 돌려받고 매수인이 선수관리비를 관리실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보통 선수관리비는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매도할 때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선수관리 예치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납부액을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선수관리 예치금 사용하는 곳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아파트 단지 내 인력 운영비

아파트 공용 부분 전기세, 수도세

엘리베이터나 , 아파트 주차장 등 단지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형법 모욕죄? 뜻, 성립요건, 처벌, 벌금, 친고죄

nana나나 — Fri, 29 Aug 2025 07:18:57 +0900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을 모욕한 경우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모욕과 동시에 명예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모욕죄

nana나나 — Thu, 28 Aug 2025 07:52:54 +0900

명예예 관한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ㅏ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죄 관련 조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항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피해자의 의사

2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사람의 명예이다.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명예는 보호가치 있는 긍정적 가치라야 하므로, 부정적, 소극적 가치는 명예가 될 수 없다.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한다.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의 사실은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악사, 추행에 제한되지 않고, 공지의 사실도 포함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 외에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이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다만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암시하거나, 추측, 의혹, 질문의 방법에 의한 적시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착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위법성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명예는 그 법칙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피해자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명예훼손행위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평가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07조의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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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형량, 판례

강제집행면탈죄

관련조문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행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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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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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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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의 효과

회피?

형사소송법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무고죄?

관련조문

형법 제156조 무고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의 대상

3. 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목적

관련판례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증거인멸죄?

관련조문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관련판례

위증죄? 모해위증죄? 형량, 처벌,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