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임대차 시 주의사항

상가건물 매매 시 주의사항 및 검토할 사항

1.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확인, 용도지역 확인, 면적 확인

2. 불법, 위법 건축물 유무 확인, 계약서 특약 확인, 설명서

3. 인허가 등록 신고 업종 가능 여부, 승계 여부 확인

4. 업종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 여부 확인

5.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확인 및 청소년 대상학원 입점 여부 확인

6. 정화조 용량 확인(건축물대장)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8. 소방시설, 방염필증 구비 여부 확인

9. 다중시설 행정처분 확인(행정관청, 소방서, 경찰서)

10. 주차장 면적 적정 여부 확인

11. 원인자 부담, 임차인 부담 전기용량 확인

12. 사업 부동산 포괄 승계여부 확인

13. 원인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특약

14. 사업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가능성

 

상가건물 임대차 시 주의사항 및 검토할 사항

1. 위 매매계약 시 해당사항 검토, 인허가 등록 신고사항 검토

2. 임대인 승낙 여부, 현 임차인의 의사와 충돌

3. 용도변경 가능 여부-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각 시설군 용도변경 열람-1종, 2종 근생

4. 위법 건축물 포함 시 등록 여부

5. 직통계단 다중이용시설 해당 관청 확인

6. 하수처리구역 원인자부담금

7. 학교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출입문 50m, 상대정화구역-담장 경계선 200m 이내

8. 부가가치세, 건물주 재산세 중과

9. 사업용도 포괄 승계 가능성

10. 동일 업종 입점 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