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공소시효란?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사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치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친다. 공소시효 정지공소시효의 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범인이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대통령재직기간이나 5.18 특별법..

형법 2025. 10. 15. 04:09

즉결심판이란?즉결심판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체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즉결심판절차는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된 제도이다. 즉결심판절차는 통상의 공판기일에 행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아니라, 공판 전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약식절차, 즉결심판 차이즉결심판절차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고 약식절차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할 수 있고,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함에 반하여 즉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구두주의와 직..

형법 2025. 10. 14. 01:34

약식명령이란?약식절차는 지방법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서면조사하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략한 재판절차인데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 약식절차는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독일의 과학명령절차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공판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심파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된다. 약식명령 청구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

형법 2025. 10. 13. 00:07

강제집행면탈죄관련조문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채무자 이외에 제삼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객체재산이다.재산에는 재물 이외에 채권이나 기대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이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형법 2025. 10. 12. 00:02

권리행사방해죄?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관련조문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해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1. 객체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자기의 물건이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회사에 지입 한 자동차나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행위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

형법 2025. 10. 11. 00:06

공소장일본주의란?공소제기 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이쓴 것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은 공판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진살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구체적 내용1. 서류 또는 물건 첨부금지공소장에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소장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금지공소장에는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형법 2025. 10. 9. 22:36

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대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의 선정결정에 의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재판장 또는 법원이 소송법에 의하여 행사는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재판설이 다수설이다. 국선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정된 변호인은 재판장의 해임명령이 없으면 사임할 수 없고 일종의 재판이므로 해정쟁송으로 선정취소를..

형법 2025. 10. 8. 22:57

제척, 기피, 회피 제도공정한 재판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이다. 제척?제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제척의 원인은 예시적이 아니고 제한적 열거이다. 그래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제척의 효과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대에는 상소나 항소 이유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 된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

형법 2025. 10. 7.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