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퍼블리시티권 뜻? 퍼블리시티권은 영어로 right of publicity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권리인 것이다. 특히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함부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광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 주의 성문법이나 판례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1953년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가 경쟁회사가 동일..

지식재산권 2022. 8. 20. 04:54

표절이란?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시, 소설, 논문, 음악과 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직접 베껴서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와 구별? 다른 사람이 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반드시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표절에 해당..

지식재산권 2022. 8. 18. 07:00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뜻한다.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면 이러한 저작권은 어느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일까?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소설책을 출간하였다면 A의 저작권은 소설을 다 쓰고 완성했을 때 저작권이 생긴다. 저작권을 등록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자권을 등록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

지식재산권 2020. 10. 1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