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뜻? 저작권 침해 성립, 비교, 구별? 음악 표절 기준?

 

표절이란?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시, 소설, 논문, 음악과 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직접 베껴서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와 구별?

다른 사람이 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반드시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표절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이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때 주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침해 성립? 음악 표절 기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권이 침해받은 저작물이 침해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가? 하는 점과 모방이 있었는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음악의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질적 유사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락, 리듬, 화성 3가지 요소를 비교하고 질적인 면과 양적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