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뜻?

퍼블리시티권 뜻?

퍼블리시티권은 영어로 right of publicity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권리인 것이다. 특히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함부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광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 주의 성문법이나 판례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1953년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가 경쟁회사가 동일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여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이 사용되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얼굴인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고, 하급심 판결들 중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