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효력?저작권 등록 안하면 어떤 불이익?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뜻한다.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면 이러한 저작권은 어느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일까?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소설책을 출간하였다면 A의 저작권은 소설을 다 쓰고 완성했을 때 저작권이 생긴다. 저작권을 등록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자권을 등록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저작자와 창작일, 공표일 등이 추정되는 법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양도나 처분제한 같은 일정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저작권을 등록해야지만 이러한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나중에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창작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입증 책임이 경감된다. 그리고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을 때,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저작권의 권리자가 아닌 것을 창작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