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인 UN총회의 승인을 거쳐 1967년 채택되고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1967년 서명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여행도 가능한 상황에서 우주와 관련된 국제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범위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여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 달과 ..

국제법 2020. 10. 25. 23:01

미국 의회의 양원제는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을까? 미국은 하나의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50개의 주가 합쳐있어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로 아메리가 합중국이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50개의 별과 13개의 줄로 되어있다. 50개는 미국의 현재 총 연방주의 수를 뜻하고, 13개의 줄은 미국의 초기 13개 주를 의미한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당시 13개의 주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게 된다. 13개 주는 미국의 초기 연방국가에 가입한 연방주가 되는 것이다. 13개의 주가 연방국가로 달라져 연방헌법이 만들어지면서 13개 주가 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둘로 나뉘게 된다.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경제..

국제법 2020. 10. 24. 15:41

2020년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 있는 다음날인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이날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11월을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 선거인단은 보통 자신의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을 보통 대통령 선거일이라 하는 것이다. 혹시 선거인단이 다른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일은 없을까?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진 않고, 배신 표를 던지는 선거인단이 간혹 있긴 하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극히 작은 숫자라고 한다. 이날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은 12월 둘째 수요일 이..

국제법 2020. 10. 24.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