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원제 만들어진 배경?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

미국 국회 의사당

미국 의회의 양원제는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을까?

미국은 하나의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50개의 주가 합쳐있어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로 아메리가 합중국이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50개의 별과 13개의 줄로 되어있다. 50개는 미국의 현재 총 연방주의 수를 뜻하고, 13개의 줄은 미국의 초기 13개 주를 의미한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당시 13개의 주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게 된다. 13개 주는 미국의 초기 연방국가에 가입한 연방주가 되는 것이다. 13개의 주가 연방국가로 달라져 연방헌법이 만들어지면서 13개 주가 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둘로 나뉘게 된다.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경제력도 강한 큰 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회를 구성하기를 원하게 된다.

반면에 인구가 작은 주는 크기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개별적인 국가였으니 똑같은 수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타협책으로 양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의 양원제가 구성되게 된다.

상원의원은 작은 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의 대표를 뽑고 각주에 동등하게 2명씩 임기는 6년으로 한다.

하원의원은 큰 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의 대표를 뽑고, 인구비례로 각 주마다 최소 1명 이상,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된다.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따라 의원수가 차이가 있고, 총 435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된다. 상원, 하원 두 합의체가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보는 의회제도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법안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모두 승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원, 하원 양원제는 신중한 심의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의견이 대립될 때 국정 처리가 지연되고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상원의원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에서 주별로 동등하게 2명씩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상원의원의 1/3을 선거 때마다 나눠서 선출하게 된다. 대략 33.3명 정도를 뽑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부통령이 상원의원의 의장이 된다. 주로 관료 임명에 대한 동의나 군대 파병이나 외교문제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하원의원

하원의원 숫자는 총 435명이다.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하원의원 숫자가 다르고 각주마다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하원의원 수는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으로 선거가 2년마다 치러지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전원 새로 선발하게 된다. 주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거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할 수 있는 등 상원 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