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국가배상법이란?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배상법은 바로 이 헌법 제29조 1항을 바탕으로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이다. 국가배상법 세부 조항과 판례를 알아보자.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방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

법학 2024. 3. 15. 19:11

재물손괴죄란? 재물 손괴죄는 타인 소유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사적으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는 범죄이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으면 물건값이나 수리비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손상하였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고의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인 인식,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이 손상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상태에서 그러한 손상을 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법학 2023. 2. 28. 23:59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범에서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권력이나 법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

법학 2022. 10. 4. 20:41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란? 주택 임대 사업자는 LH나 SH 공사와 같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즉 1채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영리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자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민간임대 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 임대 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건설임대 주택, 민간 매입 임대 주택으로 구분되고,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주택 임대 사업자 ..

법학 2022. 9. 30. 19:56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직장인은 가족 중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다. 피부양자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

법학 2022. 9. 23. 18:40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은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근저당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

법학 2022. 9. 22. 18:02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방법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여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을 하여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민원 사무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이사 왔다는 것을 신고 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나 월세로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보장하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준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들어..

법학 2022. 9. 21. 04:37

권리금이란? 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 상가에 세를 얻으면 상가의 위치나 영업 비법, 시설물, 영업허가 등 해당 상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비법,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받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게 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이다. 상가 권리금 종류? 1. 바닥 권리금 위치가 좋아 상가 앞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 좋은 상권인 곳에서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이다. 위치가 좋아 상권이 우수하다면 상가 주인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라도 줘야 하는 권리금이다. 2. 영업 권..

법학 2022. 8. 26. 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