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법은 집주인에 비해 세입자들이 다소 불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이다. 개정된 세입자 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다. 3가지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을 뜻한..

법학 2021. 3. 1. 00:46

공판조서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뜻한다. 공판조서 작성 주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 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 기명날인, 서명?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법학 2021. 2. 22. 00:44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형선고판결,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

법학 2021. 2. 20. 22:33

배심원이란? 배심원은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심원을 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뜻한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참여해 사실의 인정은 물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고 있다. 배심원의 수?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의 배심원으로 하고, 기타 대상 사건은 7인의 배심원으로 한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법학 2021. 2. 18. 00:30

국민참여재판 이란? 신청, 절차, 대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의 평결과 배심원의 의견에 법원이 기속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

법학 2021. 2. 16. 23:46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국가가 임명한 변호사를 뜻한다.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권한 차이는 없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선 변호인 제도를 보충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1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1.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33조 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학 2021. 2. 12. 22:18

변호인 뜻? 종류, 자격, 변호사 선임방법, 대표 변호인 제도, 심급 대리 원칙 변호인 뜻?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보조자를 말한다. 변호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피의자와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면서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 종류? 변호인에는 사선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있다. 사선 변호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형사 ..

법학 2021. 2. 10. 02:58

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 대상 사유? 제척 뜻?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재판을 받을 사건이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제척사유에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 이유 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제척 사유? 1. 피해자 간접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 한정된다. 피해 법익의 주체 이외에 행..

법학 2021. 2. 3.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