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 대상 사유?

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 대상 사유?

제척 뜻?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재판을 받을 사건이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제척사유에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 이유 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제척 사유?

1. 피해자

간접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 한정된다. 피해 법익의 주체 이외에 행위의 객체도 포함된다. 

 

2. 이해관계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제척사유가 된다.

 

3. 이미 사건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척사유가 된다.

 

기피?

기피의 뜻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척사유는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기피 사유는 비유 형적이다. 그리고 제척은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지만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기피 사유?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다. 제척사유는 모두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 해당하는 사유에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 대하여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법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한 경우, 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경우, 법관이 심리 도중에 유죄의 예단을 나타내는 말을 한 경우 등이 기피 사유가 된다. 

 

회피?

회피의 뜻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로 이것은 법관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기피의 원인이 회피의 원인이 된다.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에 대한 지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중용된다. 회피 신청한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회피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회피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회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 통역인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게 준용된다. 다만, 직무성격상 법관의 제척사유 중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