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뜻? 종류, 자격, 변호사 선임방법, 대표변호인 제도, 심급대리원칙

변호인 뜻? 종류, 자격, 변호사 선임방법, 대표 변호인 제도, 심급 대리 원칙

변호인 뜻?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보조자를 말한다. 변호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피의자와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면서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 종류?

변호인에는 사선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있다. 사선 변호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서 선임한 변호인이다. 국선변호인은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인을 말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나 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자격?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호인을 특별 변호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고심에서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변호인 수?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 변호인 제도?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 철회, 변경할 수 있다.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도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변호인 선임 방법?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연명 날인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급 대리 원칙?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에 한하여 미치므로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심급은 소송 계속이 발생한 시점부터 종국판결 선고 시가 아닌 상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를 뜻한다. 이것은 종국 재판의 선고시점부터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변호인이 없는 공백 기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심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변호인 사건 단위?

변호인은 사건을 단위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

사건의 일부분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의 일부분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허용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지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인 선임 효과?

변호인의 선임에 의해서 변호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서 없이 제출된 상소 이유서는 부적법하고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