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의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내심으로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 즉 행위자가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결과가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몰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고의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 쉽게 말해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라는 결과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사실에 대..

법학 2021. 5. 21. 22:35

저당권, 근저당권 - 차이, 공통점?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 액수를 빌리기 위한 담보로 특정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이자나 경매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높게 ..

법학 2021. 5. 3. 18:35

토지수용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침입적인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토지 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 한다. 토지수용 절차 중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토지 등 물건 조서 작성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법학 2021. 4. 23. 00:13

유류분이란? 누가나 자기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민법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둔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개인이 재산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다.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그런데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유류분은..

법학 2021. 4. 4. 19:35

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 상속에 있어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의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정승인과 동일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면..

법학 2021. 4. 2. 22:48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방법을 말한다. 민법 제1028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선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를 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필요한 상속 방식인 것이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

법학 2021. 3. 31. 21:06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상속을 받을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자식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뜻한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에 권리 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003조에 따르면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법학 2021. 3. 29. 01:55

면소판결 뜻? 공소기각 차이,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판결은 형벌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과 구별된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이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의 재판과 차이가 있다. 면소판결이 실체 재판인지 형식재판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면소판결은 실체 심리를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의견이다. 관련 판례? -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

법학 2021. 3. 11.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