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뜻? 판례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의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내심으로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 즉 행위자가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결과가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몰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고의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 쉽게 말해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라는 결과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내심으로 이것으로 용인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 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본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