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뜻, 차이? 횡령죄, 배임죄란?

횡령이란?

횡령의 사전상 의미는 공급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 처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횡령의 죄에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배임?

배임의 사전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다.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뢰에 반하여 신임 관계를 배반하는 범죄라는 성질은 같다. 하지만  횡령죄는 그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횡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