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증여보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를 했을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5억 원인 집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부모가 대출받은 2억 원을 가지고, 자녀에게 2억 원에 빚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라 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할 때 함께 자녀에게 간 빚은 유상 양도에 해당해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빚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재산인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빚을 제외한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고 빚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5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적게 산출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양도세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를 했을 때보다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대출금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이자도 발생하기에 고려할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