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부작위 뜻?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작위 뜻?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작위 뜻?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작 위범이란?

형법 제18조 부작 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 한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 위범은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범죄는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실현되는 것이다. 부작 위범이 성립하려면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진정 부작 위범과 부진정 부작 위범?

부작 위범에는 진정 부작 위범과 부진정 부작 위범이 있다. 진정 부작 위범은 법률에 ~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범죄를 진정 부작 위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 집합 명령 위반죄, 전시 군수 계약불이행죄와 같이 불응하거나 불이행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진정 부작 위범은 법률의 규정에는 ~한 자라고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 의해서만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