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사례, 판례?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영어로 self-defense라고 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며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법익을 위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했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현재의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과거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어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방위자에게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수비적 방어인 보호 방위와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공격 방위가 있는데 부당한 침해자에 대해서만 방위행위가 가능하다.

 

3 상당한 이유

방위 행위는 상당성이 있을 떼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방위가 된다. 상당한 이유의 의미란 방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뜻한다. 방위 행위는 침해를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방위에 적합한 수단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손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효과?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방위행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재판 도중 정당방위인 것이 증명되면 법원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무죄를 선고한다. 

 

정당방위 사례, 판례?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