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뜻? 공소기각 차이,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뜻? 공소기각 차이,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판결은 형벌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과 구별된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이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의 재판과 차이가 있다. 면소판결이 실체 재판인지 형식재판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면소판결은 실체 심리를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의견이다. 

 

관련 판례?

-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동법 제326조 각호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된다.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 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면소판결 사유?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확정판결의 범위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 이외에 면소판결도 포함된다. 확정판결은 반드시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것임을 요하지 않아 약식명령,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것도 포함된다.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납부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면소판결이 가능한 범위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물적으로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시간적으로는 확정판결의 사실 심판 결선 고시까지의 범행 부분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

 

2. 사면이 있을 때

면소판결은 형의 선고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의 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일반사면만을 의미한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제기 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추급효가 인정되는 한시법과 백지 형법의 보충 규범의 변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문으로 벌칙을 폐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의 경과 및 전법이 후 법에 저촉됨으로써 실질상 벌칙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