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나오는 대사이다. 그 대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

법학 2021. 1. 30. 20:22

재정신청 이란? 기간, 기각, 인용, 절차, 기한, 방법, 취소? 재정신청제도란?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고발인의 경우 형법 123조 ~ 제128조의 죄에 한정)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 주위로 인한 폐단을 방지해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규제한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재정신청 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신청권자가 된다. 형법 제123조(직권..

법학 2021. 1. 29. 23:37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재항고 기소는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인데 불기소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인 검찰에 대한 항고, 재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항고의 항고권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권자가 된다. 항고 대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소유예처분도 포함된다. 항고기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학 2021. 1. 26. 19:46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소원 제도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관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

법학 2021. 1. 25. 01:45

친고죄란? 친고죄 종류, 친고죄 고소기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공소권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 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국가 소추 주의라고 하는데 친고죄는 국가 소추 주의의 예외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소가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를 통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친고죄가..

법학 2021. 1. 22. 01:11

가석방 뜻? 가석방 요건, 대상자, 효과, 취소, 실효, 역사 가석방이란?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 종료일 이전에 선행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가석방 제도의 효용?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교화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에 유익하고, 교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있고,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선고형량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남아있는 잔형기 동안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갖게 되어 사회복귀에 용이하..

법학 2021. 1. 15. 02:51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유래되어 미연방 헌법에서 명문화하였고 의원의 행위가 위법하고 유책 한 것이라도 그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고 선거인이나 정당의 지도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항을 공소 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소제기가 면책특권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국회..

법학 2021. 1. 11. 02:31

법률용어-사면 뜻(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복권?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면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을 일반사면이라 하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 한다. 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 감형과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제도를 일반사면이라 한다. 형의 종류를 정..

법학 2021. 1. 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