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자. *거래금액이 0.5억 원 미만일 때: 0.6% (한도 25만 원) * 거래금액이 0.5억 ~2억 원:0.5% (한도 80만 원) *거래금액이 2억~9억 원:0.4% *거래금액이 9억 ~12억 원:0.5% *거래금액이 15억 원 이상:0.7%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이 10억 원일 경우에는 0.5%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10억 원에 0.5%인 0.005를 곱해주어 계산하면 5,000,000만 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0.6%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4,500만 원일 경우에는 4천5백에 0.6%인 0.006을 곱해주면 27만..

법학 2022. 8. 24. 19:00

계약금? 계약금은 어떤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계약 상대방에게 주는 보증금으로 간단히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중도금? 중도금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으로 치러야 할 전체 액수 중 일부만 먼저 주는 돈이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는 중간에 지급되는 돈이라 할 수 있다. 잔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매입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돈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으로 총 거래 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잔금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하게 된다. 계약금 비율? 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부동산 등과 같은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계..

법학 2022. 8. 24. 01:47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영어로 self-defense라고 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며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법학 2022. 8. 10. 05:15

과료란? 과료는 일정 금액을 범인으로 터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의 종류로 경미한 범죄인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부과되는 금액도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부과된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동일하다. 벌금?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로 재산형의 일종이다. 범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은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제삼자의 대납,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제삼자와의 연대책임, 벌금의 상속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벌금에 대하여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과태료?..

법학 2022. 6. 29. 13:04

작위 뜻?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작위 뜻?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작 위범이란? 형법 제18조 부작 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 한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 위범은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범죄는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실현되는 것이다. 부작 위범이 성립하려면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진정 부작 위범과 부진정 부작 위범? 부작 위범에는 진정 부작 위범과 부진정 부..

법학 2022. 5. 31. 02:55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증여보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를 했을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5억 원인 집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부모가 대출받은 2억 원을 가지고, 자녀에게 2억 원에 빚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라 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할 때 함께 자녀에게 간 빚은 유상 양도에 해당해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

법학 2021. 9. 28. 19:1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이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자다. 즉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다. 생명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은 자로 사람의 생사에 따라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금의 수령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이면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법학 2021. 9. 5. 19:33

횡령이란? 횡령의 사전상 의미는 공급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 처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횡령의 죄에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배임? 배임의 사전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다.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

법학 2021. 7. 2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