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란?

주택 임대 사업자는 LH나 SH 공사와 같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즉 1채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영리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자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민간임대 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 임대 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건설임대 주택, 민간 매입 임대 주택으로 구분되고,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장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40~60㎡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적이 60~85㎡일 경우에는 50% 취득세 경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등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임대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양도 소득세율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단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다.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는 등록 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있어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고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가 있어 임대의무기간인 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거나 부대시설 고의 파손이나 멸실 등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다.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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