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 적용범죄? 처벌?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범에서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권력이나 법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계 혈족은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 혼인을 의미한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 방해죄, 장물죄 등이 있다. 주로 재산 범죄가 이에 해당되고 강도죄, 손괴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