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증여보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를 했을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5억 원인 집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부모가 대출받은 2억 원을 가지고, 자녀에게 2억 원에 빚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라 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할 때 함께 자녀에게 간 빚은 유상 양도에 해당해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
법학
2021. 9. 2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