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이란? 비율, 계산방법,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이란? 누가나 자기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민법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둔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개인이 재산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다.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그런데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유류분은..
법학
2021. 4. 4.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