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기간, 판결, 벌금, 보호관찰, 집행유예 차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간, 판결, 벌금, 보호관찰, 집행유예 차이?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었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의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처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에 나와있는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는 양형의 조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
법학
2021. 1. 6.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