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 차이? 3심제도?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 3심제도? 3심 제도란?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뜻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를 법원의 재판은 3심 제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재판을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 제도라 한다.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신중하고 공정판 재판을 위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3심 제도 원칙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특허재판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행정재판이나 선거소송은 2심 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대통..
법학
2020. 12. 2.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