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은 영어로 Moratorium이라 하고 채무상환유예라는 뜻이다. 한 국가가 비상사태,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대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는 지체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morari에서 유래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채무국은 채권국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받고 부채 탕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여 앞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채무국은 채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외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물가가 급등하여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는다. 

 

1982년 멕시코가 3개월 동안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고, 레바논은 장기적인 내전과 메신저 프로그램의 세금 계획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국 혼란으로 2020년 3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다. 모라토리엄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3년 6개월 만에 종료한 적이 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채무상환유예를 뜻하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중대한 사안을 중단하거나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