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뜻?
공판조서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뜻한다. 공판조서 작성 주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 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 기명날인, 서명?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법학
2021. 2. 22.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