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국가배상법이란?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배상법은 바로 이 헌법 제29조 1항을 바탕으로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이다. 국가배상법 세부 조항과 판례를 알아보자.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방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
법학
2024. 3. 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