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국선변호사 보수, 선임요건, 자격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국가가 임명한 변호사를 뜻한다.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권한 차이는 없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선 변호인 제도를 보충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1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1.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33조 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학
2021. 2. 12.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