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면 뜻(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복권?
법률용어-사면 뜻(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복권?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면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을 일반사면이라 하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 한다. 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 감형과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제도를 일반사면이라 한다. 형의 종류를 정..
법학
2021. 1. 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