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뜻? 공소기각 차이,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뜻? 공소기각 차이,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판결은 형벌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과 구별된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이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의 재판과 차이가 있다. 면소판결이 실체 재판인지 형식재판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면소판결은 실체 심리를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의견이다. 관련 판례? -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
법학
2021. 3. 11.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