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유래되어 미연방 헌법에서 명문화하였고 의원의 행위가 위법하고 유책 한 것이라도 그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고 선거인이나 정당의 지도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항을 공소 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소제기가 면책특권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국회..
법학
2021. 1. 11.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