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뜻-내용, 유래?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나오는 대사이다. 그 대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
법학
2021. 1.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