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뜻? 판례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의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내심으로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 즉 행위자가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결과가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몰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고의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 쉽게 말해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라는 결과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사실에 대..
법학
2021. 5. 21.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