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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상속을 받을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자식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뜻한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에 권리 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003조에 따르면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법학 2021. 3. 29.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