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뜻, 차이? 횡령죄, 배임죄란?
횡령이란? 횡령의 사전상 의미는 공급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 처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횡령의 죄에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배임? 배임의 사전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다.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
법학
2021. 7. 2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