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뜻? 보안처분 이란? 보안처분 종류?
보안처분 뜻? 보안처분 이란? 보안처분 종류? 보안처분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 있어서 형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적당한 경우, 이를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이외의 범죄예방 처분을 뜻한다. 형벌의 사회방위 수단의 한계를 보충하고 보완하여 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 예방과 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를 이룩하기 위한 제재 방안이 보완처분인 것이다. 보안처분의 특징? 형벌로 사회복귀나 사회방위가 부적당한 경우에 실시한다.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과하는 형벌 이외의 강제조치가 보안처분이다. 책임과는 무관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의 예방조치다. 특별 예방과 재사회화를 통해 행위자를 개선시키고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재수단이다..
법학
2020. 12. 1.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