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뜻? 보안처분 이란? 보안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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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 있어서 형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적당한 경우, 이를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이외의 범죄예방 처분을 뜻한다. 형벌의 사회방위 수단의 한계를 보충하고 보완하여 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 예방과 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를 이룩하기 위한 제재 방안이 보완처분인 것이다.

 

보안처분의 특징?

형벌로 사회복귀나 사회방위가 부적당한 경우에 실시한다.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과하는 형벌 이외의 강제조치가 보안처분이다. 책임과는 무관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의 예방조치다. 특별 예방과 재사회화를 통해 행위자를 개선시키고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재수단이다.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보안처분 법정주의는 보안처분의 종류, 요건, 효과 등을 법률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안처분은의 정당성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방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보안처분의 종류?

1. 보안처분의 종류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소년에 대한 보안 처분과 성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을 특히 보호처분이라 한다.

-성년에 대한 보안처분: 치료감호, 보안관찰 등

 

2. 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알아보자.

-치료감호처분: 치료감호소에 일정기간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교정 처분: 약물중독자 등을 교정 소 또는 금단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처분이다.

-노동 시설 수용 처분: 부랑자나 걸인 등을 노동 소에 수용해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처분이다.

-사회 치료처분: 정신성적 장애자를 사회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처분이다.

 

3.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을 알아보자.

-보호관찰: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기관의 지도와 원호를 받게 하는 보안처분이다.

-선행 보증: 위반 시 보증금 몰수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선행을 확보하는 보안처분이다.

-작업이나 직업 금지: 직업이나 영업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보안처분이다.

-거주제한: 가택구금과 같이 일정한 범죄자에게 주거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다.

-국외추방: 외국인 범죄자를 자국으로 추방하는 보안처분이다.

-운전면허 박탈: 운전 부적합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보안처분이다.

 

4. 기타

-영업소 폐쇄:범죄에 이용되는 영업소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시키는 보안처분이다.

-법인 해산: 범죄와 관련된 법인의 해산을 명하는 보안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