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수용재결 뜻, 절차?
토지수용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침입적인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토지 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 한다. 토지수용 절차 중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토지 등 물건 조서 작성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법학
2021. 4. 23.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