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에 대한 내용 설명
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인 UN총회의 승인을 거쳐 1967년 채택되고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1967년 서명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여행도 가능한 상황에서 우주와 관련된 국제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범위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여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 달과 ..
국제법
2020. 10. 25.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