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형선고판결,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
법학
2021. 2. 20.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