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 대상 사유?
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 대상 사유? 제척 뜻?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재판을 받을 사건이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제척사유에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 이유 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제척 사유? 1. 피해자 간접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 한정된다. 피해 법익의 주체 이외에 행..
법학
2021. 2. 3.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