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란? 주택 임대 사업자는 LH나 SH 공사와 같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즉 1채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영리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자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민간임대 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 임대 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건설임대 주택, 민간 매입 임대 주택으로 구분되고,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주택 임대 사업자 ..
법학
2022. 9. 30.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