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최고 뜻, 효과, 관련조문, 내용증명?
법률용어-최고 뜻, 효과, 관련조문, 내용증명? 최고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주로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 할 수 있다. 최고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의 최고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행사의 최고가 있다. 최고의 효과?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최고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 최고를 해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지체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소멸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소멸 시효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뜻..
법학
2020. 12. 2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