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친고죄 종류, 친고죄 고소기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친고죄 종류, 친고죄 고소기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공소권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 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국가 소추 주의라고 하는데 친고죄는 국가 소추 주의의 예외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소가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를 통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친고죄가..
법학
2021. 1. 22.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