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 이란? 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자 국가 프로젝트인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같은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았는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뉴딜 정책이란 용어는 어디서 왔고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뉴딜 정책이란?

뉴딜 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한 정책이다. 보통 루스벨트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나 사회 정책을 총칭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1933년 3월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루스벨트는 취임한다. 그 당시는 대공황으로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진 상황이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뉴딜(New Deal)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이다. 경제 정책을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 활동을 조정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 정책인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은행의 구제와 금융 제도의 정비에 착수하고,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고,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조정법도 마련하게 된다. 기업 간 과열된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과 같은 지역 개발로 사회간접 자본도 확충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저 임금과 최대 근로 시간을 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노동 3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였다. 노인에 대한 연금, 시업자 수당 등 사회적 약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보장제도가 확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