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방법을 말한다. 민법 제1028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선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를 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필요한 상속 방식인 것이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
법학
2021. 3. 31. 21:06
